野 ‘언론자유 특별위원회’ 발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기 MBC 탑승 불허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언론자유는 헌법적 가치…尹, 30~40년전 군사정권식 언론탄압”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는 이날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열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회의에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엄중히 선언한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30~40년전 군사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탄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능한 국정운영과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실, 정부관료들에게 쏠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언론탄압과 통제로 가릴 수 없다”면서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거울이자 공기인 언론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노웅래·박광온·정필모 의원 등 공영방송 기자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등 탄압, YTN 민영화, TBS 지원 중단 등 현 정부의 대언론 방침에 우려를 드러냈다. 노 의원은 “YTN 민영화 시도, TBS 지원 예산 폐지 등 이거야말로 비판 언론 죽이기 아니고 무엇이겠나”면서 “MB식 언론 장악 기도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도 “의정생활하면서 언론자유를 위한 특위를 당에 구성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오늘 이런 현실을 맞고 보니까 참으로 자괴감이 크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가감없는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모든 자유의 기초고 언론자유의 기초는 바로 비판 기능”이라면서 “언론사 취재팀의 전용기 탑승 불허, 갑작스런 (YTN) 수백억 과세는 명백한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MBC 취재 제한·YTN 민영화 등 지적…“국회 과방위서 논의할 것”
민주당은 법 개정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현재 YTN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일단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만약 YTN 지분을 매각해서 대주주가 바뀐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면서 “얼마 전에 대구 mbc 대주주 승인을 방통위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언론개혁’ 1년 만에 급선회…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언론관 역시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조치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까지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극심한 반대, 여론 악화 등으로 한발 후퇴하고 국회 내 특위를 꾸려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올해 4월 검찰개혁을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당시에도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며 다음 추진 법안으로 삼았다.
신율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고 또다른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문제 삼은 것과 현 정부가 MBC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가. 일반 국민들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언론탄압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