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 부응할지 확신 없어”

윤석열 정부의 재벌 정책을 맡을 예정이었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인 10일 자진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과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송 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 들어 장관급 낙마는 4명으로 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역시 한층 거세졌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아빠 찬스’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낙마했다. 새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온 분이니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이외에 새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교수 시절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2014년 8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겐 “오, 이효리다. 너 없어서 짠(건배) 못 했잖아”라고 했다는 것이다.

8년 만에 다시 제기된 성희롱 비판에 송 후보자는 즉각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그(성희롱 발언) 문제는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며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흔히 말하는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로 새 정부가 대통령실 민정 수석실을 없앤 뒤 법무부로 이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성희롱 의혹을 검증 단계에서 인지했으면서도 후보 지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발표일인 4일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입김을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새 정부가 인사 검증 주체를 법무부로 옮겼지만, 참고해야 할 기존 검증 매뉴얼이 안착되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 출신 및 윤 대통령의 초·중·고교 및 대학 동문 등 ‘지인 위주’ 인사를 선호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발을 붙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전문가 위주로 공직 후보자를 낙점하며 스스로 “빈틈없는 발탁”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문제의식의 부재를 드러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심각한 인사 실패”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