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힘써야
신산업 규제 풀고 집중 육성을

윤석열 정부는 10일 출범 직후부터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고, 코로나19로 약화된 재전건전성 회복과 함께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둔화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더욱 높아지면 전반적인 물가 역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 유출 방지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한국은행의 적극 행보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차단해 물가 안정은 물론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이 당면 과제”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자꾸 쓰고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최성락 SR연구소장은 “기존 규제완화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 진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소장은 “신산업이기에 정부가 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신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식의 처벌강화식 규제를 늘리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최 소장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