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국민의힘 “입법 독재”

민주당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국민의힘 “입법 독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4-29 13:41
업데이트 2022-04-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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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하루 앞둔 29일 중앙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수청 설치를 뺐다며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더이상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국회사진기자단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기들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합의안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법의 단독처리에 이어 계속되는 단독처리에 합의안 파기의 책임이 국민의 힘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의 위원장은 박홍근 원내대표로, 운영위 의원 28명 중 16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가 포함된 중재안은 이미 무효화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한다면 ‘입법독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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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2022. 4. 28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2022. 4. 28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라며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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