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긍정적 검토 예상

4월 처리? “정부 측에서 빨리 처리 의사”
인수위 “법 개정의 문제, 국회가 논의”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형평성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BTS 병역특례 여부에 대해 여야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클래식기타 연주회 1등을 해도 병역 면제”
성 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에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클래식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동아콩쿠르라든지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데서 우승을 해도 병역 면제를 주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 번 올라가면 약 1조 700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BTS 병역특례가 제도의 형평성이나 국익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임을 강조한 것이다.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BTS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할 문제였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이브의 이진형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티스트는 병역과 관련한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로,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2020년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다. 1992년생인 진은 올해 연말까지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