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시작·문 대통령 신속 처리 주문

추경 심사 시작·문 대통령 신속 처리 주문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2-03 16:55
업데이트 2022-0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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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잘 운영되도록 국민들께 널리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병원·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새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여야는 추경 증액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35조원 추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최소 35조원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오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규모를 증액하되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안의 경우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구조조정해 줄이고 삭감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하고,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며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신형철·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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