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평등 주장하며 표 얻으려는 의도 무책임”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0일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며 이 지사의 의견을 비판하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실제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와 자산매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와 세금인하로 이뤄진다”면서 “이 지사는 재정은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면업종과 자영업,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분들에게 지원금은 너무나 절실하다”며 “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며 “책임 있고 정직한 정치라면 실질적 공정을 추구하며 고통에 응답한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