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비리 백화점’ 확인

국토부, 수심 3m면 충분한데도
MB 심기 거스를까봐 보고 안해
환경부 “보 설치하면 조류 발생”
靑 질책받자 보고서에서 삭제
환경영향평가 2~3개월로 줄여
비용 대비 편익비율 0.21에 불과4일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사업 네 번째 감사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수질개선 대책, 이후 공사 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비리와 부정, 도덕적 해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밀려 폐기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재추진했고 정부부처 역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직언 한마디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 나갔다.애초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선거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지만, 취임 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커지자 이듬해 6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 뒤인 그해 8월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을 불러 “하천정비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장석효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장 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요구인) 준설과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못 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해 이를 묵살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최소 수심을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6ｍ로 하라고 지시했다.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를 위해 최소 수심을 2.5~3m 수준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파악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기술적 분석을 거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2008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완공 시기를 2012년에서 2011년으로 1년 앞당기라고 지시하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준설·보 건설 사업 등으로 분류된 ‘재해예방사업’을 포함시켰다.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괄 면제해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동시에 자칫 타당성이 낮게 나올 때 불거질 사회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환경부도 사업 기간 단축 지시에 따라 10개월가량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로 줄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부정적 의견을 모두 삭제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받자 그 뒤로는 조류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결국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오염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

당초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수공이 2조 8000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향후 국고로 보전해 주기로 제안했다. 하지만 착공 뒤인 2009년 8월 기재부는 수공 투자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 방식도 국가사업 대행이 아닌 수공 자체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해 이 전 대통령이 이를 확정했다. 결국 사업이 마무리된 2015년 정부는 투자원금의 30%인 2조 4000억원만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수공은 4조원을 손실 처리했다. 국가 사업 손실을 수공에 떠넘긴 셈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를 포함한 사업성과 분석도 진행했다. 4대강 보로 확보된 수자원 활용도는 전체 수량의 8.6%, 물 부족 해소 기여도는 4% 정도에 불과했다. 보 건설 이후 전체 16개 보 가운데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나 되는 등 남조류 발생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홍보와 달리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거의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