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합의 경위 검증…성역없는 면담·문서 열람 방침

정부가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한일 위안부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TF의 검토 작업 범위는 한일 협의 경과와 합의 내용 전반, 이행 경과 등에 두루 걸쳐 있다.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양국 외교부 국장 간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 등이 포함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불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위안부 협상이 2015년 12월 말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 발표까지 직행한 과정 등을 두고도 상당한 궁금증이 제기된 바 있다.

TF는 방대한 외교문서 검토와 외교부와 청와대 등에서 합의에 관여했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공식 협상 대표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현직(싱가포르 주재 대사) 외교관이어서 면담이 가능할 수 있지만 물밑 협상에 관여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성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TF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 목소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입각한 배상’ 요구가 ‘책임 인정’ 및 성격이 모호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101억 원) 거출로 귀결되기까지의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연내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이번 TF의 검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일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검토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 자체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4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검증 결과 발표 때 협상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일 간 외교협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것이 한국 측의 반발을 샀던 전례가 있다.

TF가 최종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검토 결과 발표시 협상 과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서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섬세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형식이나 활동 같은 것을 TF도 참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TF는 전직 언론인(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인권 전문가(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학자(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직 외교관(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현직 외교부 관료(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매달 2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에 관계했던 직원, 위안부 지원단체 측 인사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정부 안팎의 인사들로 TF를 꾸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