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당시 靑인사 면담추진 가능성 시사…“결론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31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TF가 출범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 언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도 면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고, 합의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내부의 논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문서 소재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오 위원장은 합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활동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국내적·국제적 문제, 인권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각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와서 검토하는 것이라서 국제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측 자료 등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까지 하는 것은 활동범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쪽이 협조해주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담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할 경우 “수사권이 없으니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것(면담 거부)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런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토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불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두고 보자”며 “우리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이 어떤 결과(결론)를 내릴 것”이라며 “그것에 따라 합의에 대한 태도(정부 입장)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위원장은 TF 설립 취지와 관련, “한일 두 나라 간 오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28일 합의가 타결됐으나 우리 국민 대다수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협의 과정과 협의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적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합의는 사실 피해자들이 수의 문제를 떠나 질적으로 상당히 반발한다”며 “왜 반발하는지 그 사람들 생각이 합의 과정에 충분히 투영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한일관계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이번 작업이 한일간의 다른 협력 사안들과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회분과’였기에 특별히 직접적 관계는 없을 것 같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