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 관계… 대북정책 방향

통일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北핵무장 무관하게 경협 추진을
한국 핵역량 확보 뒤 핵군축협상
北 시장경제·민주주의 받아들여야

평화론>>>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핵 해결’ 정치·군사 대화 우선
‘잠정적 2국가’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 수교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우선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평화우선론: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사회 및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6년 전인 2018년의 남북 관계는 아주 좋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이 참관했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후 북한은 5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6월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은 정지됐다. 대북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1. 남북 대화 필요한가

[사회]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 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통일론] 북한의 핵무장과 무관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 상호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 동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해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평화론] 남북경협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경제지원을 받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때만 남북경협에 응해 왔습니다. 한미도 북핵 사태가 불거지면 경협을 중단해 왔고요. 즉 남북 관계는 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부터 논의해야겠네요.

[통일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끝까지 움켜쥘 것이고 그 결심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최종현학술원(2024)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완화시킬 정도의 정치·군사적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핵의 완전 폐기는 어려워도 현 수준 동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론] 현 수준 동결은 목표로 할 수 있지요. 단 그 수단은 핵군축 협상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핵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어렵지만 현 수준 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를 시작하자는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통일론은 경제대화를, 평화론은 정치군사 대화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네요.2.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달성할까

[사회]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유지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평화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 간,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소위 ‘잠정적 2국가’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도 4강 교차 승인을 목표로 했었지요. 미군 철수 우려도 있는데 우리 국민과 미국은 모두 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모두 미북 수교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통일론] 우리가 자체 핵역량을 확보해서 남북 간 핵군축으로 핵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비굴한 항복일 뿐입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핵개발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더 빠른 수단이죠.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평화론] 우리가 핵역량을 갖게 되면 한동안 핵군비 경쟁이 촉발돼 우발적 혹은 오판에 의한 전쟁과 핵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되고요. 수교 등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통일론] 통일 이전 일정 정도의 군사적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축과 대화를 통해 무력충돌의 위험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요.

[평화론] 북한은 체제가 보장되면 한미로부터의 위협을 지금보다는 훨씬 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지요.

[통일론]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버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 북한도 자연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한반도 평화 정착 방법에 대한 견해는 좁히기 어렵겠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관계정상화로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이네요.3.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사회] 최근 북한은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남한을 동족 국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간주한다는 노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할까요.

[통일론] 먼저 북한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통일로 가야지요.

[평화론]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한 수교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론] 수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을 인정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지고 북한은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독일 통일은 소련의 지원과 오랜 연방제 전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에겐 연방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북정책의 기저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지요. 북한체제는 내구성이 크고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론] 급변사태는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지요. 또한 남북한 수교는 영구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평화론] 유럽도 오랫동안 전쟁을 해 왔지만 50여년 만에 자유왕래, 화폐통합 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잠정적 2국가’ 체제는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통일이 지연된다 해도 미국·캐나다처럼 남북한이 사이 좋게 자유왕래할 수 있다면 통일 목적을 거의 달성하는 셈이지요.

[통일론] 미국·캐나다도 한 나라는 아닙니다.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두 분은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통일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전제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핵역량을 확보해 군축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면 잠정적 2국가 체제로 나아가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