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변인 “헌재 결정 정당성 없어져” 김재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옛 통합진보당은 22일 대법원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애초 ‘RO 조직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라던 이번 사건은 결국 RO도 없었고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 부정 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 전 대변인은 “동시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결정적 근거가 모두 사라졌고, 헌재 결정의 정당성 또한 모두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한달 전 헌재 결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내란음모를 인정한 조건 위에서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내란음모가 없었는데 내란선동은 있었다는 이율배반적인 판단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대법원에서조차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래의 역사적 심판이 아니라 이후 곧 현실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선고를 방청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이나 보궐선거 출마설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