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감세 영향 법인세수 구멍 직장인 세금으로 메꾸면 안 돼

야당은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복지 이슈를 주도했다. 2010년 무상급식으로 이른바 무상 시리즈 의제화에 성공했고, 2012년 ‘3무 1반’(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해 무상복지 재원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맞설 때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인 무상복지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무상복지 재원 논란의 핵심인 증세 논쟁에서도 새정치연합은 피해 가지 않겠단 결기를 보여 왔다. 단,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의 복원을 첫 단계로 꼽으며 증세 거부 여론을 비켜 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38%에서 42%로 최고세율 인상)을, 김현미 의원은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율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보는 새정치연합의 접근법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국면에서도 유지됐다. 홍종학 의원은 21일 “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에는 발언권이 주어져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거대 기업 협의체가 끊임없이 제안한 입법안을 정부가 수용하지만 수백만명의 봉급생활자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에겐 단 한 번의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엄호 속에 법인세율 인상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반면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관련 법안은 이해 당사자 입장 파악을 생략한 채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재벌과 대기업 감세는 그대로 놔둔 채 힘 없는 월급쟁이들 호주머니만 털려고 하니 직장인들의 ‘13월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법인세 환원 의제화에 힘을 보탰다. 문 위원장은 “기재부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000억원 줄고 소득세는 4조 8000억원 늘었다”면서 “재벌감세로 구멍 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꾸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