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단체 공문 요청에는 “검토 안해”

탈북자단체가 19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면서 일단락되는듯했던 대북전단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대답을 주시하던 정부는 이 문제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빌미로 작용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난주 통일부 당국자가 직접 전단살포 단체 대표들을 만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전단이 살포되자 다소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면담 당시 단체 측에서 정부의 설명에 충분히 공감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통일부 내에선 ‘살포단체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설령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된다 해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표정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20일 “(전단살포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보다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밝힌 데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통일부는 일단 그동안의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비춰보면 이번 전단살포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도 없었으니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정부의 공문이 있으면 자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공문을 보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 공문이 필요없다는 이유의 전부다.

통일부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전단살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공문까지 발송해 전단살포를 막는다면 북한의 요구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