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씨,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도 몰수해야”

민주 “전씨,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도 몰수해야”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납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자 등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이나 편법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은 (전씨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불린 재산만 1조원이라고 한다”면서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몰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전씨 일가 추징금 회수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전씨 일가의) 자진납부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면서 “16년간 추징금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징금 납부와 관계없이 전 전 대통령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광주에서 시민들을 살육했다”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학살한 사람을 같이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1년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경호에 쓰고 있는데 대폭 줄여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 불신이 컸기 때문에 과잉경호가 필요했지만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