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3通보장” 北 “임금인상” 팽팽

南 “3通보장” 北 “임금인상” 팽팽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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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회의 난항

남북은 20일 개성공단에서 이틀째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통행 자율화와 통관 간소화, 차기 개성실무회담 개최 일정, 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회의까지만 해도 양측은 비교적 순조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듯했다. 하지만 차기 개성실무회담 의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오후 회의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돼 진통을 겪었다. 남북은 이날 밤 자정을 넘기며 회의를 이어 갔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양측 대표단은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다. 남북 대표단은 당초 19~20일 1박2일 일정 동안 두 차례의 평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오후 예정에 없던 회의를 5차례 추가로 열었다.

남북은 평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12월12일부터 열흘간 중국·베트남 등 해외공단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북측은 차기 개성 실무회담의 의제로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측은 중국 선전(深?) 공단 등의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숙소 문제를 차기 개성 실무회담의 의제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임금 인상을 의제화하자는 북측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의제를 둘러싼 남북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오후 10시쯤 남북이 평가회의 종료를 선언했다가 1시간 만에 북측이 추가 회의를 요청, 회의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해 6월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월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같은해 9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16일 남북은 예년처럼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올해 7월31일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57.88달러로 정해진 상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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