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일본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인가” 문제 제기
“권력 비판의 싹을 자른다는 의미에서는 러시아와 본질 같아”
혁명가 체 게바라 티셔츠 입었다고 의원회관 입장 불허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사는 남성 A(34)씨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때 JR삿포로역에서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게 “아베, 그만둬”라고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관들이 달려와 A씨를 강압적으로 붙잡고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어냈다. 경찰관들은 “민폐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를 힐난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격차 확대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는 약자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장기집권을 이어가던 아베 총리의 연설회장을 찾은 것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A씨 외에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비판 피켓을 들고 있던 다른 9명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 등은 홋카이도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삿포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 등의) 표현의 자유를 (경찰관들이) 제한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홋카이도 측은 “당일 현장 경호는 평소와 같았으며 아베 총리나 자민당으로부터의 지시 등은 없었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한층 더 심해졌지만, 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자유롭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물은 뒤 권력에 의해 강제로 입을 틀어막혔던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9년 8월 남자 대학생 B(21·도쿄도)씨는 사이타마시 JR오미야역 앞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시바야마 마사히코 당시 문부과학상(교육·과학 담당 장관)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가 끌려나갔다.

대입 수험생이던 그는 “민간 영어시험 철폐”를 외쳤다. 정부가 대학입시 영어시험을 ‘토익’ 등 민간시험으로 대체하도록 바꾼 데 대한 수험생들의 반발을 현장에서 전달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입을 떼기가 무섭게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경찰은 “B씨가 차도로 뛰어나가려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차도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 나의 주장을 펼 기회를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앗아가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B씨를 힘들게 한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인터넷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반일(反日) 행위”, “연설 방해”, “너 이제 취직은 다했다” 등 비난이 나왔다. B씨는 “나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쿠바의 혁명 지도자 체 게바라(1928~1967)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회관 입장이 불허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8월 아베 총리를 상대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 C씨는 의원회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제시했지만 경비원들이 티셔츠 디자인을 빌미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안보이도록 티셔츠를 뒤집어 입을 것을 요구했다. C씨가 체 게바라 얼굴을 왜 감춰야 하느냐고 묻자 경비원들은 “그런 티셔츠는 의원회관 규칙에 어긋나는 것”, “정치적 주장이 있어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A씨는 “러시아의 탄압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만, 일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권력이 국민들 비판의 싹을 자른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분위기에는 2012년 말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다.

2017년 7월 도쿄 도의원 선거 당시 아키하바라에서 가진 가두연설 도중 “집어치우라”는 야유가 청중들로부터 나오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성난 표정으로 막말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런 언행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대해 경직된 태도로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중대한 배경이 됐다.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심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언어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인에 대한 야유 등 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편의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다.

시사 만화가 보고 나쓰코(48)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큼이나 일본에서도 여당(자민당)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어져 버리면 러시아처럼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