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생산한 외교문서 약 6만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설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회담은 공식적으로는 1951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열렸고, 기본관계, 청구권, 어업, 문화재 등 다방면의 주제가 거론됐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비롯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7년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이전에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국 정부가 2005년 관련 문서를 공개한 뒤 일본에서 ‘일한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 모임이 소송을 통해 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문서 공개가 이뤄졌다. 다만 방대한 문서들을 짧은 시일에 공개하다 보니 회담의 주제와 연도, 문서 종류 등이 뒤섞여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도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1916건, 약 6만장을 다섯 권으로 정리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 목록집 Ⅰ~Ⅴ’를 냈다.

양국은 정치적 타결로 해결하기로 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모든 청구권 문제를 교섭에서 다룰 수 없고 한계가 있음을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한일회담 14년의 기록에는 일본의 주장과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일본 정부 관료의 시각에서 작성된 만큼 일본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일본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문제점까지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 양국뿐 아니라 북일관계도 앞으로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남기고 있어 이번에 정리된 자료를 북일 간 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재단 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