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득권층 키워낸 우익 경제 카르텔

英 기득권층 키워낸 우익 경제 카르텔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7-03-31 18:26
업데이트 2017-03-31 18: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득권층/오언 존스 지음/조은혜 옮김/북인더갭/528쪽/1만 9500원
이미지 확대
포털사이트에서 ‘기득권층’을 검색하면 영어 ‘Establishment’가 가장 먼저 나온다. 영국에서 특히 잘 쓰인다는 영어 표현이다. 왕족, 귀족이 여전하고 옥스브리지(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를 합쳐 부르는 말) 출신들의 끈끈한 커넥션이 존재하는 영국의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새 책 ‘기득권층’은 이 같은 영국 내 기득권층의 세계를 들춰내고 있다. 목차를 보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정치인 카르텔, 언론 귀족, 갑부와 세금 포탈범 등 대충 일별해도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진다. 거대한 철벽 안에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 주변을 검·경과 언론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말이다. 우리나라 신문 만평에서 흔히 봤던 장면이다. 한데 독특한 게 있다. 제1장에 나오는 ‘선동자들’이다. 이들이 누굴까.

영국 기득권층의 역사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기득권층이 짧은 시간에 확고히 뿌리내리려면 공신이 필요했을 터다. 저자는 이들이 ‘선동가들’(The Outriders)이라 불리는 우익 이론가들이라고 본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등의 자유방임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싱크탱크는 부자 감세와 민영화 등을 주장했고, 거물 사업가들은 이들에게 돈을 기부하며 활동을 도왔다.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도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사상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기득권층 역시 구조화됐다는 게 책의 분석이다.

책은 영국의 사례가 중심이다. 영국과 웨일스 땅의 3분의1 이상, 그리고 시골 땅의 50% 이상이 3만 6000여명의 귀족들 손에 있다. 성직자가 자동으로 입법기관에 들어가기도 한다. 영국 초등학교 4개 가운데 하나는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성공회 주교는 당연직 상원의원이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을 뒤집어엎기 위해서는 유능한 ‘우리의 선동자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장점이 많은 책이긴 하나 이 대목은 선뜻 와닿지 않는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다. 한데 선동가가 없어서, 이론가가 없어서 우리가 끝내야 할 순간에 끝내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 싶다. 영국이나 우리나 현 상황이 탐탁지 않은 건 비슷하다. 하지만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한 지향점은 좀 달라야 하지 싶다. 예컨대 ‘기득권층’에 대한 개념과 범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오사회, 분노사회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7-04-01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