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돈 1경원 규모...코로나19 사태로 채무구조 더욱 악화
아베 “日銀=정부 자회사”...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발언 논란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일본 재무성은 10일 세수를 이용해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 장기부채 잔액이 지난 3월 말 기준 1017조 1072억엔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9980조원으로 1경원에 근접한 것이다.

18년 연속으로 최대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1000조엔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게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현명한 재정지출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높이지 않으면 세수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국가부채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를 낮은 선에서 억제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엔·달러 환율이 상승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면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47.3%로 한국(45.6%)의 5.4배에 이른다. 2010년 주요국 가운데 정부부채의 GDP 비중이 200%를 넘은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런 가운데 2012년 말 재집권 이후 ‘아베노믹스’(아베+경제정책)를 내걸고 금융완화를 주도해 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일 오이타현에서 열린 모임에서 일본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 주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므로 (부채)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