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오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장 니시노 준야 교수 인터뷰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가 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니시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 관계 현안인 징용 배상 판결(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하기 위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이 자산 매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일본 정책과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으로 양국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대해 니시노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도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 방법론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윤 당선인이 밝힌 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에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대전지법이 2021년 9월 27일 미쓰비시에 한국 내 자산 매각으로 배상하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니시노 교수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최악이지만 문화 분야는 예외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외교 관계보다 먼저 풀어야 하는 게 코로나19로 단절된 인적 교류”라며 “한국 유학생들의 일본 입국을 빠르게 진행해 이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의 접전일 줄은 몰랐다. 국민의힘 소속 윤 당선인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 47.83%라는 득표율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 사회의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이런 분열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은 보수파인 윤 당선인을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누가 되더라도 (원만한 관계가) 어렵다는 게 일본이 체득한 학습효과다. 보수 정부는 한일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말기인 2012년 8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방문하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때도 한일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전망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負)의 유산’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기에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징용 배상 판결이 정점이었다. 두 차례의 보수 정부를 겪어 본 지금으로선 윤 당선인에 대해 마냥 기뻐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는 2018년 10월 징용 배상 판결 전과 후로 나뉜다. 2018년 5월 9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선물할 정도로 양국 정상이 서로를 신경 썼다. 하지만 징용 판결 이후 대응이 아쉬웠다. 판결 이후 청와대의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데 그쳤고, 8개월이 지난 이듬해 6월이 돼서야 당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방일해 대책을 만들려고 했다. 외교적 해법을 찾지 않은 채 (무려) 8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게 일본 측의 생각이다. 결국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공약 내용을 열심히 봤는데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일 관계는 ‘복합다중골절’ 상태가 아닌가. 역사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연쇄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역사와 경제를 별개로 하는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해법은 현실적이지 못했다. 더구나 한일이 우선순위로 두는 과제가 각각 다르다. 일본은 징용 문제, 한국은 수출 규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
-일본에서도 ‘포괄적 해결’ 방식을 찬성하나.
“일본 정부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했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가시적이다. 건전한 한일 관계가 필수적인 상황이 닥쳤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당선인과 빠르게 당선 축하 통화를 한 것도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윤 당선인 측에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계가 깊은 분들이 많다. 이들이 현지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가.
“과거 10년간 한국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2013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때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이 수립됐다. 당시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높은 순위로 언급됐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8년 방위계획대강에서 한국의 중요도는 아세안보다 낮은 위치로 밀렸다. 마침 기시다 총리가 3대 안보 전략문서(NSS,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일 수밖에 없다. 마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만큼 기시다 내각도 한국과의 관계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윤 당선자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공약했다.
“취지는 좋다.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발표됐을 당시가 한일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다. 당시 역사 문제부터 협력 아이템까지 선언 아래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이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는 좋다고 본다. 다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3가지 측면에서 (국제환경이) 달라졌다. 첫 번째는 중국의 부상, 두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세 번째는 한일 관계에 국내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해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본으로선 다행히도 윤 당선인의 대북·대중 정책은 일 정부의 노선인 ‘한미일 협력 강조’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가 문제다.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47.83%라는 숫자, 국회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 그리고 반일 여론 등에 윤 당선인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 줄지가 문제다.”
-아사히신문은 ‘윤 당선인이 먼저 (한국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이런 견해를 밝힌다면 일 정부에는 관계 개선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은 징용 문제이므로,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여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산 매각 시기를 최대한 늦추며 양국 국민을 신중하게 설득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공약대로 포괄적 해결로 추진하는 게 해법일 수 있다. 이르면 일본의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포괄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한 부분이 윤 당선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관계 개선을 위해 국내 여론을 설득하고 그것을 위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 측의 문제 의식이 느껴졌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감정을 보면 서로가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외교·안보는 ‘무형의 코스트(비용)’가 발생하는 분야다. 이웃한 국가가 10년 이상 서로 적대시하며 불건전한 관계를 지속한 데 따른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협력 관계였다면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국민 입장에선 국익 외에 국가적 자존심도 중요하기에, 한일 관계에선 불가피한 비용이기도 했다. 양국 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한일이 대등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점을 서로 재인식하고 하루빨리 건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 정서에 모두 부합한다.”
글·사진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4-0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