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대규모 양적완화 안팎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가 22일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돈 보따리’를 얼마나 풀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매월 600억 유로를 풀겠다는 결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그동안 ECB는 유로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350억 유로의 유동성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양적 완화가 효과를 보려면 ‘사이즈’가 관건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이날 ECB 발표 직후 양적 완화의 목표 중 하나인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 조짐이 보이면서 일단 전망을 밝게 했다.

ECB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식 양적 완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유로존에는 물가 하락이 경제 전반을 억누르는 디플레이션 만성화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실업률은 11%까지 치솟고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다. ECB는 대량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로화 약세를 유발해 수출 증대를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미국식 처방이 유럽에 먹힐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로존 19개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 수준과 신용도로 인해 국채 매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독일은 재정이 취약한 남부 유럽국가를 떠받치느라 자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양적 완화를 거부해 왔다. 이러한 걱정을 누그러뜨리려 ECB는 각국의 지분대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자산 매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20%에 한해 부담을 나눠 지도록 했다.

양적 완화의 ‘타이밍’이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7년 중반 이후 초저금리에 소규모 양적 완화가 이뤄지면서 재정 취약국의 국채 수익률은 바닥을 기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국채 수익률이 1.5%로 미국과 영국이 양적 완화에 나서기 전 양국 국채 수익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 돈이 투자와 생산을 일으키지 못하고 유로존을 이탈하거나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 거품을 키울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유럽 기업과 주택 소유자의 보수적 성향도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과 달리 유럽 기업들의 80%는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저금리 효과가 미국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유럽인들은 미국인처럼 집을 담보로 가계 지출을 늘려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미국에선 주택 담보 대출이 쉬워져 집을 사는 사람이 늘었고, 주택 구매자들은 그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가계 지출을 늘려 내수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를 살렸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존 뮬바우어 영국 옥스퍼드대학 경제선임연구원은 “유럽인 중에 집을 ATM(현금인출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집값 상승이 소비 감소를 불러 경제를 더 옥죌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양적완화가 효과를 발휘해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경제에 긍정적일 것” 이라고 밝혔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