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망인 VPN 14개월동안 단속…서방 언론·사이트 접속 방지 차원

중국 당국이 구글·페이스북 등 중국 내에서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불법화하며 강력한 인터넷 통제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통지를 통해 중국 내 VPN 서비스 업체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승인 업체의 단속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서방의 검색 엔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뉴욕타임스(NYT), BBC, SCMP 등 자국에 비판적인 전 세계 언론의 접속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감시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우회하는 게 가상사설망 서비스다.

이번 단속은 2018년 3월 31일까지 14개월간 실시된다. 14개월 동안이나 단속하는 것은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를 맞아 중국 누리꾼이 서방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3월에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VPN 단속을 벌였다.

중국 당국은 이번 단속에 “긴급한 통제가 필요로 할 정도로 급격하게 무질서해지고 있는 중국 인터넷 연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CMP는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인터넷검열 총괄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한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로 7억 3000만여명에 이르는 중국 누리꾼에게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는 대부분 불법 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의 온라인검열 모니터링 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세계 상위 1000개 사이트 중 135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기업과 언론도 VPN을 이용해 접근이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해 왔기 때문에 기업 활동과 언론의 취재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해 ‘어두운 방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중국이 인터넷 사용자를 어두운 방안에 가둬버렸다”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