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통치하던 크메르 루주가 1975~1979년 양민을 대량 학살한 ‘킬링필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가 16년 만에 일단락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는 22일 키우 삼판(91) 전 국가주석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다. 키우 삼판은 지난 2018년 11월 베트남계 소수민족들을 겨냥한 반인륜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ECCC에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됐다.

크메르 루주 정권의 2인자인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도 이슬람 소수민족인 참족을 대량 학살한 혐의가 인정돼 2014년 8월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019년 사망했다. 두 사람은 강제 이주와 반대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2016년 11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프놈펜의 악명 높은 교도소 투올슬렝에서 1만 6000명 이상이 고문 받고 살해당할 때 소장이었던 카잉 구엑 에아브는 2012년 종신형이 확정된 뒤 2020년 9월 사망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 나온 키우 삼판은 방풍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판결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9일 항소심 마지막 심리 과정에 집단 학살 및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크메르 루주 정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 굶주림, 고문, 처형, 강제노동 등으로 170만∼22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 발족한 ECCC는 주범들의 기소 및 재판에 무려 3억 3700만 달러(약 4751억 7200만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크메르 루주 정권의 일인자 폴 포트는 1998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다. 또 렝 사리 전 외교장관은 2013년에 숨졌고, 그의 아내인 렝 티리트 전 사회장관도 치매에 걸려 2015년에 사망하면서 결국 단죄하지 못했다.

이 밖에 다른 4명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훈 센 총리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사회 불안 조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훈 센을 비롯한 현 정권 실세들은 대부분 크메르 루주에 몸 담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ECCC는 16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반인륜 범죄자 셋을 처벌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ECCC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범죄 조사 자료와 장기간의 기소 및 처벌 노력은 앞으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바탕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요우크 치항 캄보디아 기록센터장은 “기소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절차에 대해 만족하고 인정할 때만 정의가 구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