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은 항공사에 떠넘겨…아베 “난민문제 세계가 연대해야”

일본 정부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반대 행정명령’에 대해 ‘무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 행정명령이 오히려 “테러리스트 모집을 더욱 돕게 될 것”이라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다음달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난민문제, 테러대책은 세계적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승객이) 입국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가 송환해야 하므로, 국내 항공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발을 빼고, 일본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측에 대응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난민이 생기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법무성도 현 단계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7개국 국민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종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범죄 혐의로 체포장이 발부된 경우, 일본에 불법체류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된 7개국 국적자가 일본 공항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려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또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항공회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항공은 이들 7개국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에 가려는 탑승객이 있을 경우 미국 당국에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한 뒤 입국 불가 방침이 확인되면 해당 승객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탑승하지 말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