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부담 가중 우려 美, 유럽 군비축소 제동

국방비 부담 가중 우려 美, 유럽 군비축소 제동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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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정위기로 군비 축소를 가속화하는 유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보 달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 대사가 1일(현지시간) 영국 등 유럽 각국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통해 아낀 돈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달더 대사는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지난해 나토가 수행했던 리비아전과 같은 작전을 10년 내 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시리아사태 등 중동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로 국방비를 줄이면서 자국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해 미국이 분명한 경고음을 낸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달더 대사는 “만약 유럽이 군사력을 새롭게 재장비하는 데 투자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지역과 중국으로 전략적 우선 순위를 옮긴 미국에 계속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리비아전 당시에도 유럽의 군수품 재고가 바닥나 미국이 선진화된 군수품을 나토에 팔았다”며 “이는 군사력 증강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과 영국이 2014년 말 아프간 주둔군 전면 철수에 앞서 올해 병력 수천명을 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게 돼 있지만, 이 수준을 충족하는 유럽 국가는 영국, 그리스, 마케도니아 등 3개국뿐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3-0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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