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정치적 책임/서유미 정치부 기자

[나와, 현장] 정치적 책임/서유미 정치부 기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1-15 20:18
업데이트 2022-11-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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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정치부 기자
서유미 정치부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참사’가 아닌 ‘사고’다. 정부는 낙인효과를 피해 ‘사고’로 지칭한다지만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9일째인 지난 7일 한 총리는 국회에서 첫 공식석상 사과에 나서 ‘이태원 참사’라고 했다. 다음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이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도 그동안 없었던 ‘참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다만 아직도 공식 명칭은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다. 공식 명칭까지 바꿔야 한다 생각하지만, 이런 변화라도 어디랴 싶다. 공직자의 말이 가진 힘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 인식한 결과라면 말이다.

슬픔에 빠진 지난 19일간 정치적 책임은 줄곧 법적 책임 뒤에 숨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책임은 ‘막연한’ 것이니 진상 규명 뒤에 책임을 논하겠다는 셈이다. 한 총리도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선 진상 규명, 후 책임’이 일견 정확할 수 있겠다 수긍도 됐지만 중간중간 어리둥절한 느낌을 피하기 어려웠다. 언젠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각오한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보일 때 그랬다. 재난안전 관리 총괄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고 한 말은 앞으로 정치적 책임 따위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참사 직후 주무 장관이 애통함을 표현하며 사의를 밝히는 것은 절대 ‘폼나는 사표’가 아니다.

사고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회의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이 야권의 질타에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눈 것도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민심을 망각한 결과다. 또 외신 브리핑에서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을 묻는 질문에 빗댄 한 총리의 농담은 너무 가볍다. 차라리 용산구청장이 ‘마음의 책임만 있다’고 한 말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솔직함 아니었을까.

정치적 책임의 이행이 진상 규명 이후로 미뤄졌으니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사건 직후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고위공직자의 법적 책임은 없는 듯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데다 경찰·소방 현장 공무원의 처벌로만 꼬리 자르기하는 것이냐는 의심이 무거워질수록 더 그렇다. 정치적 책임의 이행 시기가 미뤄진 만큼 이자가 불어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서유미 정치부 기자
2022-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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