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기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사설] 청와대 기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입력 2015-01-09 23:54
업데이트 2015-01-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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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돌연 사의를 밝히는 사태가 어제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출석 요구는 물론 직속 상관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까지 거부한 사실상의 항명으로, 어쩌다 청와대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수석은 어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자신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김 실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도 거듭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으나 그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일은 과거에도 예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임은 분명하다. 대통령을 도와 권력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중책인 만큼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위를 소집한 이유가 다름 아닌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둘러싼 논란인 만큼 그 책임자로서 국회에 나가 경위를 밝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국회에 나가 이를 설명한다 해서 그가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국민들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공복으로서의 책무라 할 것이다.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문건 유출 사건과도 궤를 같이하는 청와대 기강 문란의 단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김 실장이 지난 2일 비서실 시무식에서 기강 확립을 다짐하며 강조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결의를 무색하게 하는 기강 문란 행위인 것이다. 문건 유출 사건과 김 수석 사의 표명은 청와대가 비선 실세 논란과 별개로 지금 내부 알력과 기강 문란의 또 다른 중병을 앓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청와대가 이런 모습으로 굴러갈 순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상명하복을 앞세우는 기강이 아니라 비선 실세 논란과 같은 내부 알력을 떨쳐 내고 모두가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합심하는 방향으로 기강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라고 본다. 김 수석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그 첫발을 떼야 할 것이다.
2015-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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