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준 총리후보 잇단 의혹 직접 해명하길

[사설] 김용준 총리후보 잇단 의혹 직접 해명하길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리로서의 자질보다 부동산 집중 매입 과정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법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 바로 세우기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걸려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굳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해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큰아들은 몸무게로, 둘째 아들은 통풍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20대 젊은이가 통풍을 앓는 경우가 흔치 않고, 몸무게 45㎏ 미만의 허약체질은 당시에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는 고의 병역면제 의혹을 털어내기에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재산 형성과정의 의혹도 소상히 해소되어야 할 대목이다. 1974년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기도 안성의 7만 3000㎡ 임야와 1975년 두 아들 명의로 매입한 서울 서초동 부동산 거래는 두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였다. 포목점을 운영하던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사줬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나, 유치원생이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라는 점은 당시 시대적 관행으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안산 임야 매입 전에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땅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투기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 매입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00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출근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까지 드러나지 않은 월급 규모도 김 후보가 스스로 공개해야 할 대상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있다면 법과 원칙으로 새 정부 내각을 통솔하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가 직접 명쾌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내용을 모르는 총리실 관계자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인수위는 부실검증을 막기 위해 청와대 검증팀과의 협조를 거치겠다고 공언했건만 총리후보 지명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재산과 병역은 검증의 기본이다. 행여 인사 보안에 검증이 뒷선으로 밀렸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3-01-29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