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절실하다

[사설] 잇따르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절실하다

입력 2013-01-19 00:00
업데이트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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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孤獨死)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쓸쓸히 지내다 삶을 마감하는 외로운 죽음은 이제 예사가 됐다. 엊그제에는 부산 다세대 주택가에 세 들어 살던 40대 남자가 숨진 지 6년이 지나서야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다. 은둔생활을 하던 30대 여성이 굶주려 숨진 지 7개월 만에 발견된 게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음에도 이웃의 죽음을 알지 못해 무작정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하니 이보다 더한 사회적 질병이 어디 있겠는가. 물리적인 이웃은 있지만 심리적인 이웃은 찾아보기 힘든 ‘냉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만큼 고독사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고독사는 1인가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는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 414만 가구(2010년 기준)를 넘어섰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노인 중 빈곤층이 전체의 45.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50만명 정도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셈이다. 최근 잇단 사례에서 보듯 고독사는 물론 노인층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전문가들도 지적하듯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제공해 조금이라도 빈곤을 덜어주고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두고 있지만 일상화되다시피 한 고독사의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빈곤계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라도 크게 늘려야 한다.

우리에 앞서 고령화 몸살을 앓고 있는 ‘무연사(無緣死) 대국’ 일본의 예도 참고할 만하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정 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으면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시도 있다고 한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방치된 계층, 특히 소외된 홀몸노인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안전망을 갖추는 데도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0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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