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전국부 기자
강변역에서 광진 04번을 타면 특수학교가 인근에 있는 다음 정거장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진구청역을 지나 고령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곡동 입구에 들어서면 노쇠한 어르신들이 힘겹게 버스에 몸을 싣는다. 종종 우리 사회 복지 현실과 정책에 대한 기사를 써 왔지만, 신문기사 몇 줄에 전부 담을 수 없는 복지의 현주소가 이 마을버스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을버스는 보통 ‘시민의 발’로 비유된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 구석구석을 마을버스가 누비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이라고 해도 골목길과 비탈길, 오르막길까지 승객을 나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마을버스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을버스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여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마을버스는 운행을 멈출 수가 없다.
얼마 전 만난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푸념했다. 아무리 제도를 잘 설계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은 곧 현실이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수원 세 모녀’ 비극을 막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똑닮은 비극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잇따라 전해졌다.
정치는 이번에도 늦었다. 통신사 등으로부터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의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모녀 사건’ 타이틀을 단 뉴스가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야권은 무능한 정부·여당을 탓하고, 여권은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원망한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좁히고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국가와 정치의 임무다.
위기가구에는 ‘시그널’이 있기 마련이다. 월세와 관리비가 밀린다든지, 우편물이 쌓여 있다든지,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자주 술에 취해 있다든지 등이다. 지역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실제로 광진구청장은 골목 청소 등 현장 일정 도중 수시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송파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 중이다. 중랑구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 편의점 등 16개 유형의 사회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 성동구 역시 통장,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등 무보수·명예직 4700여명이 주위의 고립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소외됨 없이 이용하면서 동네 곳곳을 파고드는 마을버스와 같은 정책과 행정이 필요한 시기다. 광진 04번 마을버스는 오늘도 승객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다.
장진복 전국부 기자
2022-11-29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