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맞춤형 공적개발원조/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맞춤형 공적개발원조/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2-01 00:00
업데이트 2011-12-01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60년대 말 보릿고개 끝자락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이라면 공유하는 아릿한 추억일 듯싶다. 점심시간, 미국의 원조로 만든 옥수수빵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처음엔 1인당 1개씩이었으나, 나중엔 청소 줄당번들에게만 제공됐다. 그러다가 아예 끊기자 적잖은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 무상 급식에 반찬 투정하는 요즘 세대들에겐 도무지 와 닿지 않겠지만….

그제 부산에서 세계 16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막됐다.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만든 빵을 맛보았던 세대여서인지 감회도 남다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니 말이다. 하기야 부산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미국산 밀가루·옥수수를 하역하던 부산항은 어느덧 세계 5대 항만으로 발돋움했다지 않은가. 물론 “박정희 시절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겠다.”(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는 등 각국 대표들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칭송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닐 것이다. 십수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해서 ‘엽전은 안 된다.’는 식의 자학사관(自虐史觀)에 젖을 이유 또한 없을 게다. 건국과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 근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보기 드문 성공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실을 다지면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도 높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적은 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남을 도울 형편인가.”라는 옹졸한 입장에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일과성 시혜가 아니라 관계 증진을 통해 ‘뉴 프런티어’(새로운 영역)를 연다는 긍정적 발상이 필요하다. 중국처럼 원조를 빌미로 후진국의 자원을 싹쓸이하는 듯한 인상을 줘선 안 되겠지만….

블레어 전 총리는 회견에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다.”고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돈 몇 푼을 그냥 던져줄 게 아니라 수혜국 스스로 개발정책을 세우게 해 ‘맞춤형 ODA’를 하란 조언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 일리 있는 얘기다. 쌀과 비료에다 현금까지 쥐여줬지만, 북한지도부의 폐쇄적 속성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공단을 함께 운영하며 시장원리를 가르쳐주자 개성 주민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1-12-01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