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내실 다지기도 주력

‘신속행정 3종 세트’로 인센티브
수소 등 5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아야 하는 일과 동시에 실물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에 완수해 내야 할 주요 업무로 꼽혔다.

산업부는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하는 한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전략광물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를 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내년 경기 하강이 예상되지만 투자 주도 성장을 이루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자동차·철강·조선 등 10대 주력업종에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 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또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5조 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낼 계획인데, 특히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4대 탄소 다배출업종 관련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에너지안보 강화도 산업부의 새해 주력업무 중 하나다. 특히 이차전지·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의 경우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평균 54일분인 핵심광물 비축 역시 10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테면 내년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연 4만t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거나 수소 혼소 실증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수소 관련 산업 전반을 키우는 식이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의 또 다른 축인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급 대형 터빈 실증을 추진하는 게 내년 산업부의 업무로 확정됐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과 같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