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에도 팍팍한 나라살림

올 총수입 394조… 총지출 450조
코로나 예산 등 추경 집행에 급증
2차 추경으로 연말 1037조 돌파

올해도 세수 풍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 들어 9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한 달 새 15조원가량 급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해 1~7월 총수입이 39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261조원으로 37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3조 9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조 8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 5000억원 더 걷혔다. 총수입 달성률은 올해 목표치의 64.7%로 지난해보다 2.1% 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기금 지출이 37조 4000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지출이 26조 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적자 폭은 6월 누계 기준 101조 9000억원에서 15조 1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추경 사업 지출로 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수준인 110조 8000억원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첫 1000조원 시대를 연 국가채무는 7월 말 기준 1022조원으로 한 달 새 14조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가 2차 추경 기준 1037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