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예산 삭감 vs 부활 ‘뜨거운 감자’로

국비 없애고 지자체 전담 밝히자
野 지역화폐 예산안 심사로 맞불

일각 “이벤트성 편중된 지원 불과”
이재명, 예산 전액 확보 의지 보여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발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공식 출범이 공교롭게도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예산 증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논리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이뤄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지역화폐 국고 예산은 본예산 기준 6053억원, 추가경정예산 기준 7053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지역화폐 예산이 0원이라고 제도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고유 사업으로, 국가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 가운데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전국 교육청을 포함하면 22조원 정도이고, 일반행정 예산에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내려간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고 지원 폐지 찬성론은 지역화폐 예산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이 아니라 일부 지역, 불특정 계층에 편중된 이벤트성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 부모가 자녀 학원비를 할인받는 데 활용되고, 이벤트 응모처럼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지역화폐를 현금화해 이득을 보는 ‘깡’도 심한데 무슨 서민 예산이냐”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부활을 주장하는 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만큼 성공한 정책이 어딨느냐”고 반문한다. 국고 예산이 있었기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해 입법에 임하겠다”며 전액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대폭 증액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1조 2522억원에서 1조원 삭감한 2403억원만 편성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입김으로 다시 152%(3650억원) 늘어난 6053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