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정책관실, 기획·집행 총괄…4개 과로 확대 개편 ‘위상 강화’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2일 단행했다.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공공주택추진단 등 임시·별도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여태까지 국토부 내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기획과 1개 과밖에 없었으나 4개 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분양 주택 15만호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