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평등한’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정작 수입차 브랜드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울타리로 쓰고 있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거 보조금 정책으로 특정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긴 어렵지만, 각 나라는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우대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노골적인 곳은 중국이다. 중국 내 테슬라의 ‘모델3’가 인기를 끌자 중국 정부는 2020년 차량 가격 30만 위안(5670만) 이상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낮추며 큰 타격을 받진 않았지만, 중국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책이었다. 이후로도 배터리교환서비스(BaaS) 기술을 적용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상한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리오토 등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중국만 나무랄 것은 아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을 보유한 대부분 국가도 자국 기업 지키기에 혈안이다. 일본은 외부 급전(외부로 전력 공급) 기능이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로 일본산 전기차에 탑재된 기능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피아트,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다. 프랑스는 르노 등 자국 기업이 저렴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 7000유로(950만원)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4만 5000유로로 제한하기도 했다. 미국도 현재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딱히 수입산 브랜드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인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사이는 절반(50%), 8500만원 이상인 차종에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다. 중요한 옵션들을 빼고 이 기준을 맞춘 일부 외산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은 20만 7500대인데, 현대차·기아와 쌍용 등을 합친 국산 전기차의 판매목표가 10만대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절반은 수입차 브랜드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기술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한 중국처럼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