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수장 물갈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후 불과 9개월여 만이다. 형식적으로는 고 위원장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이지만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사퇴에 가깝다. 과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정권에서 임명한 금융 당국 수장들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고 위원장도 대선 이후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임기가 보장된 금융 당국 수장까지 교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된 후 금융위원장 7명 중 임기를 채운 위원장은 없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일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을 실현할 사람을 중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융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금융 당국 수장 자리가 정치권의 ‘자리 나눠 먹기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개점휴업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금리 상승에 의한 가계부채 부실 위험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금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다 보니 부서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다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금융 당국 내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안갯속에 놓인 상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달에나 금융위원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금융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생각보다 금융 당국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지만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