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으로 채운 경제 정책라인… 불협화음 줄겠지만 쓴소리할까

‘늘공’으로 채운 경제 정책라인… 불협화음 줄겠지만 쓴소리할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14 22:48
업데이트 2022-04-15 0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료 출신 한덕수·추경호·김대기
김 “대통령실은 지원” 선 그었지만
후배인 추, 컨트롤은 쉽지 않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책 라인이 ‘늘공’(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역대 정권은 정책 라인에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을 섞어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 사이에선 종종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늘공’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기능은 청와대와 총리실, 기재부 등에 두루 배분될 것으로 14일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가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총리실과 기재부는 이를 지원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변화가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가 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은 총리 주재하에 추진하고 대통령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팀은 원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정책 라인 후보자들 이력도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 행정고시 8회인 한 후보자, 22회 김 내정자, 25회 추 후보자 모두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학자 출신 장하성(어공) 전 정책실장과 관료 출신(늘공) 김동연 전 부총리를 초대 경제팀으로 꾸린 것과 대조된다. 장 전 실장과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둘 다 1년 6개월여 만에 동반 퇴진했다. 어공과 늘공의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1기 경제팀인 관료 출신 김진표 당시 부총리와 학자 출신 이정우 정책실장이 불협화음을 노출하다 함께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늘공’ 출신 라인 구성으로 안정감을 꾀했다지만,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추 후보자가 한 후보자와 김 내정자의 후배라는 점에서 입지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경제팀 일원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선후보급 정치인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인 점도 관건이다. 한 고위 경제관료는 “한 후보자와 김 내정자, 추 후보자 모두 돈독한 관계인 데다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주형 기자
2022-04-15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