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117.7% 가장 많이 올라
3년간 실손보험사기 3만명 넘어

지난 5년 동안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형태로 2013년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76.4%로 더 높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5대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세대 구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63.6%로 집계됐다.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3∼5년)가 도래할 때마다 3∼5년치 인상률이 보험료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상품이다. 주요 손보사 중에서는 MG손해보험의 지난 5년간 1세대 실손 보험료가 117.7%로 가장 많이 뛰었다. 한화손해보험(105.5%), 흥국화재(86.4%), 현대해상(81.3%), 삼성생명(45.9%) 등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2세대 실손보험 중에서도 2013년부터 판매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경우 5년간 누적 인상폭이 1세대 실손보험상품보다 외려 컸다. 롯데손해보험은 135.2%나 뛰었고, 흥국화재(114.8%)와 한화손해보험(111.8%)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MG손보도 이 기간 85.5%나 올랐다.

이 같은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급 사유를 조작하거나 부풀린 보험금 타내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실손보험 관련 사기 적발 인원은 3735명으로 집계됐다. 병원·브로커 관련 인원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사기 적발 금액은 약 164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손보험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 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사기액도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