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부작용 최소화 제언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내리면서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채 금리 차이가 ‘역전’ 가능성이 대두될 만큼 좁혀져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조치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해외자본 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과 내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의 성공 여부는 내수, 즉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내수를 좀 더 진작하고 가계부채를 통제할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고, 그로 인한 경기 둔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쌍끌이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죽 경기가 안 좋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GDP)이 0.2~0.3%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세입 여건이 안 된다”면서 “지난해 재정을 늘려 잡은 것부터 제대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으로 접근하지 말고, 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규 대출 중심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쪽의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얼마 전 연장 조치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다시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통제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좀 더 높은 금리를 좇아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0일 기준 연 2.465%로 미국(2.484%)과의 차이가 0.019% 포인트밖에 안 난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금리보다는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의 원화가치를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라며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때 과감하고 신속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어느 정도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황형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 유출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장관은 “GDP 대비 흑자 규모가 6~7%로 너무 커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경상수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