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2개국 FTA 타결…FTA 시장규모 합계 전세계의 73.45%

1일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까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

한중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한국과 상대국 국내총생산(GDP)를 합친 FTA 시장 규모는 전세계의 약 73.45%에 이른다. 세계 5위에서 3위 규모로 도약한 것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중국 GDP는 10조4천억달러로 한국의 1조4천억달러의 7배 이상이고 매년 GDP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대중 수출 730억달러, 대중 수입 418억달러로 한-미 교역액 규모를(1천36억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최장 20년 내 관세 철폐 대상 품목 금액도 중국이 1천417억달러로 한국의 736억달러에 비해 배에 이른다.

국내 농수산 시장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한 점도 이번 FTA의 긍정적 부분이다.

한국이 맺은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품목수 기준/수입액 기준, 단위 %)은 이번 한·중 FTA가 70/40으로, 한·미 FTA(98.3/92.5), 기체결 10개 FTA 평균(78.1/89.0)에 비해 크게 낮다.

국내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통관은 48시간 이내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를 확대하고 비관세 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비관세 조치 분행 해결 중개 절차도 도입됐다.

도시화 관련 산업과 문화, 유통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의 빗장을 일부 열어젖히고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 EU,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이번 FTA는 한·중 관계 심화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한류 확산에도 기여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