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뇌관 ‘14월 건보료’
직장인 중 상당수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3월 봉급에서 목돈을 떼이는 데 이어 4월에는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토해내야 해 ‘공포의 보릿고개’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시절에는 그 효과가 설 경기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끌어올렸지만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얇아질 월급봉투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설과 신학기 특수에도 되레 지갑을 닫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4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연봉에 그해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지난해 4~12월까지는 작년 요율이, 올해 1~3월분은 올해 요율이 적용된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해마다 인상돼 왔다. 2010년 5.33%였던 보험료율은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지난해 5.99%, 올해 6.07%로 올랐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나 건보료나 월급에서 떼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세율이 오르는 증세나 다름없다.
서울에서 일하는 회계사 김모(33)씨는 “3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20만원 이상 토해내야 하고 4월에는 건보료까지 떼인다”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매번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의 전월 대비 소매판매 증감률을 보면 건보료 연말정산이 있는 4월의 경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3월보다 소매판매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압박이 크다”면서 “3~5월에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기업 성과가 좋지 않아 연초 성과급도 줄어들 마당에 연말정산 혜택 축소와 건보료까지 겹치면 1분기 소비가 더 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을 감안해 소비를 앞당겨서 하는데 환급액이 적어지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설과 신학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 올해 성장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얼마 전 수정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정산을 해 보고 지출 계획을 취소한 사람들이 주위에 여럿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2∼3월부터 소비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