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 긍정 평가… ‘조용한 대응’ 비판도

‘부처 협업’ 긍정 평가… ‘조용한 대응’ 비판도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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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성적은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입니다. 지금 하루, 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지난 3월 2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던 경제부총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비상사태로 잠시 중단됐던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유지되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겸직 형태로 경제부총리를 재도입했고 현 부총리를 임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위상을 5년 만에 되찾았다.

박근혜 정부의 3대 키워드 중 하나가 ‘경제부흥’인 만큼 현 부총리 경제팀의 100일은 다양한 정책 발표로 채워졌다. 지난 4월 1일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를 필두로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투자활성화 방안,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간 수행할 공약 재원의 마련 방안과 추진일정을 담은 ‘공약가계부’도 수립됐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2차 투자활성화 방안 등도 곧 발표된다.

특유의 조용한 리더십 때문에 현 부총리 취임 초기 일각에서 보였던 우려는 그간 많이 사그라졌다. 차분한 행보 속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착실하게 그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부총리는 15년 만에 부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과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이 강조됐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한 밀어내기식 정책’이란 비판을 자주 받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보였다. 지난 3월 28일 경제전망을 내면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의 4.0%에서 2.3%로 대폭 현실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 나열에 급급하다 보니 설익은 정책을 미리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경기 부진을 인정하면서 차근차근 제시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현 경제팀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의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한 대응이 시장에 던지는 정부 메시지의 힘과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 ‘공약 후퇴’ 등 비판이 일었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현 부총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큰 난제와 맞닥뜨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에 그치는 등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시중에 돈을 푸는 경기 부양책) 축소, 중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 등 거대한 불확실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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