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감당 어렵다… 복지 상한제 도입해야”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늘어나는 복지 지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복지지출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 지역 출신을 총리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최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노동복지, 택시복지 등을 정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지출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파급이 크다”며 “연간 추가 복지지출은 얼마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세금 조달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는 “나는 군번이 지난 사람”이라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총리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라며 “정부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2030 청년 일자리 위기를 5060 장년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면 누구든 대학에 가려고 하니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전문대, 특수학교 등 노동시장에 특화한 학교를 만들고 100% 장학금을 줘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현재 국정운영은 잦은 조직 개편과 장관의 단명으로 장관이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라며 “장관은 없고 위원회가 남발한 현실에서 벗어나 효율과 국민서비스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해줘야 할 핵심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책임장관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또 복잡한 지방 행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중앙행정청’ 신설을 주장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앙행정청을 만들어 지방청과 광역단체가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부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며 “각 지역마다 복잡하게 포진한 인력을 줄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복지 서비스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복무기간을 줄이기보다 복무 중 기술과 직업교육을 내실화해 사회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앞으로 5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한국이 집중해야 할 목표로 ▲외교ㆍ안보ㆍ통일 비전 마련 ▲정치 개혁 ▲노사정 대타협 ▲재정운용 재점검 ▲국민통합, 공정ㆍ탕평 인사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겪는 경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며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해 국민의 인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18대 대선은 안정 속의 변화, 새 시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 갈등과 분열을 넘는 ‘대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ㆍ규율의 시장 경제로 ‘질서 자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세계 경쟁 업종에 집중하고 경쟁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공정 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CEO)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 유전자를 계승하고 인재 경영, 창조ㆍ혁신과 신뢰 경영,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