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물가대책

전문가들은 물가급등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특히 물가가 크게 급등할 올 상반기에만 기준금리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물가안정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물가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점수를 줬다. 물가를 잡는다면서 공무원 봉급을 5.1% 인상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공요금 동결 등을 포함해 지나친 ‘미시 대책’에만 치우쳤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다.”면서 “물가 정책은 금리·환율 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선별적 가격 통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도 “물가는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가야 잡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다소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할 것”이라면서 “1분기에 0.25%포인트씩 높여 올 상반기에만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도 “과도하게 낮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을 필두로 원자재 비축과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5% 경제성장률과 3%대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품목가격 관리 식의 물가 잡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5%라는 경제성장률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서둘러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현재의 물가상승 압력은 수요보다 공급 요인에 의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을 동결하고 전세가격 안정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금 당장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늦춰 물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압력과 관련, 정부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원·부자재값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검토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담합과 독점 등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기능 강화도 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송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팀장은 물가 변동에 따른 임금인상 연동제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휘발유 등에 탄력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뿐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도 물가 안정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개인도 수요를 억제해 물가 인상에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개인들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생산자는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거나 원자재를 덜 쓰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경제 주체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희·오달란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