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대 유지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물가 3% 억제는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상이다. 3% 물가 억제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자 정책 의지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취임사에서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물가를 요동치게 한 주범인 농산물 대책과 관련,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생산량 예측 시스템의 과학화, 유통구조 개편 등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뼈대로 한 겨울철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생활필수품 가격정보를 현재 80개에서 100개 품목으로 늘리는 한편 국내외 가격 차 조사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많은 ‘물가안정 패키지’에서 보듯 미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유통구조 개편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은 남는 이유다.

대외 환경도 만만치 않다. 원자재값과 원유가 급등은 물가안정의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원자재 전 부문에 걸쳐 수급 불균형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양적완화에 불어난 달러 유동성에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 당분간 세계 원자재 가격의 강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의 원인을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월가 대형 금융사와 원유 회사들은 100달러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골드만삭스는 105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고 모건스탠리는 상반기에 100달러를 넘어서 연말에 이르면 120달러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옥수수·원당·밀 등 곡물값과 구리 등 비철금속까지 일제히 출렁이는 만큼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성장과 물가는 상충적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정책 조합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금리와 환율 같은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선택도 제한적이다. 올해 정책기조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금리 인상에 머뭇거렸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일영·나길회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