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회의 어제 폐막

2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선진국이 신흥국으로 지분을 일정 부분 넘겨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에 열린 G20 재무차관 논의 내용은 향후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4월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한국은행 이광주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경제 동향 및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 금융소외계층 포용, 기후변화 재원 마련 문제 등이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흥국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적극 도입론을 주장했지만 신흥국의 부상을 꺼리고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한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IMF, 세계은행(WB)의 지분 일부를 신흥국에 넘기는 금융기구 개혁 문제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립스키 부총재는 “IMF 쿼터개혁은 2011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해 서울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과다 대표된 국가 지분을 과소대표된 국가로 넘기는 작업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회복기조를 공고화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맞춰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정보공개, 의사소통 등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 위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융권 분담 등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으나 보상규제, 장외파생 상품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대형은행의 금융규제 방안인 이른바 ‘볼커 룰’ 역시 논의됐으나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초기 발전 단계인 신흥국들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립스키 부총재는 “신용부도스와프(CDS) 문제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나왔으며 금융 부문 개혁, 프레임 워크, 국제금융 개혁에 대해 임시 보고서를 만들어 장관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G20 기획조정단장은 “올해 첫 G20 회의로 첫발을 잘 뗐다는데 의미가 있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조율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