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고령 훓어보고 ‘야간통행 금지’ 삭제 지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막으려는 것 아냐”
“尹, 질서 유지 위한 최소한의 병력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내가 썼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직접 작성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라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尹 ‘계엄 하루 못 넘겨, 형식적인 것’” 주장김 전 장관은 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 하루를 넘길 수 없다’면서 포고령 시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드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신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 1호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했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안건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은 ‘유혈사태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尹, ‘여론조사 꽃’으로 병력 이동하자 화들짝 놀라”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한 병력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소규모의 병력이었다”면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군은 최소한으로하며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면서 국회 경내와 선관위에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나는 3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280명 정도만 동원하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니 소수의 숙련된 간부만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7000~8000명이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실탄을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이 이동한 것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에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 이동 중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들춰업고 나와라”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이 이동했다는 의혹, 2·3차 계엄 시도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