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수괴 혐의 전면 부인

“계엄 해제 후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
부정 투표지 제출… 부정 의혹 제기
국회 측 “대통령 얘기 믿을 수 없다
선거 부정, 탄핵심판 쟁점도 아냐”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전격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모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걸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와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3분에 걸쳐 진행된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나중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해당 메모의 작성 여부에 이어 전달 행위까지 없었다고 부정한 것이다.

국가비상입법기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언급된 내용이다. 해당 쪽지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해당 쪽지를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단 대변인 겸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말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 부분을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22대 총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장외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까지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 제2, 제3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거 부정 (관련)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만약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만약 막았다고 하면 그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3일과 다음달 4·6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도 출석해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